소개글
"교정시설의 수용자의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1.2. 코로나19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2.1. 청도대남병원 사건
2.2.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방치
3.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방안
3.1.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2. 입원 및 퇴원 절차와 심사제도 개편
3.3. 존엄성 있는 치료환경 마련
3.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 개선
3.5. 재난상황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4.1. 편견과 차별의 극복
4.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복지
장애인은 크게 신체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분열형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병 등으로 감정 조절과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하게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신장애인에게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적인 권리의 주체이며, 일반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하는 행동이 정신장애인이 재활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심각하게 방해요인이 된다고 한다.
1.2. 코로나19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대한 대응지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자세한 이유 없이 정신장애인들을 고립시키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폐쇄병동에 있던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더욱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코로나19 총 사망자 1,027명 중 정신장애인이 208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병원은 내과, 외과 진료를 하지 않고 정신과 약물과 소독 정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에 놓이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그들에 대한 배제와 고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2.1. 청도대남병원 사건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63살이었던 ㄱ씨는 폐쇄병동에서 20년 동안 생활하였으며, 몸무게가 겨우 42kg이었다고 한다. 환기가 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에서 여러 명이 침상도 없는 한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ㄱ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그 공간은 감염병 시대의 대책 및 모든 면에서 어긋났다. ㄱ씨가 생활하던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 104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밀집시설에서 생활 하였고 그 중 102명이 확진되었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등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격리시설에 거주하는 수용인들이다. 돌봄과 교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이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격리와 배제, 방치, 고립이라는 격리시설의 본질이 어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권활동가들은 한국사회에 잠복하고 있던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러내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청도대남병원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3밀공간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코호트격리라는 원천적인 봉쇄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전체 사망자 1027명 중 정신 장애인이 208명에 이른다.
2.2.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방치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방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신병원 등의 격리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정신장애인 104명 중 102명이 집단 감염되었고, 그중 일부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열악한 의료환경이 원인이었다.
정신병원이나 시설 등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이 감염병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 격리조치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가족, 외부와의 접촉이...
참고 자료
멀티미디어 강의 10강. 사회복지와인권.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한겨례21 뉴스기사. 병원은 코로나 걸린 정신질환자를 거부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27.html
https://www.welfare24.net/ab-3822-367
김호식 외 2명,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9권 1호, P.81~83
수업 교안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4권 1호
나무위키 백과사전, 엘리자베스 구민법
http://blog.daum.net/phj2486/74
https://m.blog.naver.com/ksungok0228/220976465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