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긴급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1. 제도의 개요
1.1.2. 수급자 선정 기준
1.1.3. 급여 종류 및 내용
1.1.4. 개선 방안
1.2. 긴급복지지원제도
1.2.1. 제도의 목적
1.2.2. 지원 대상 및 요건
1.2.3. 지원 내용 및 원칙
1.3. 기초의료보장제도
1.3.1. 의료급여제도 개요
1.3.2. 수급권자 구분 및 본인부담
1.3.3. 제도 변화 및 확대
1.4. 자활지원사업
1.4.1. 제도 도입 배경
1.4.2. 대상자 및 사업 내용
1.4.3. 추진 기반 강화 노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1. 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1.2.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둘째,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가구로서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차상위계층 부가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것이다.
1.1.3. 급여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며 1종과 2종 수급자로 구분된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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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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