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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의료보장
1.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목적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제도의 의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의료비 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 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등에 있다. 즉,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 간 연대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연대성의 기능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간 상호부조를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실현한다. 둘째, 비용부담의 형평성 기능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셋째, 보험급여의 적절성 기능이다. 건강보험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보장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위험분산 기능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위험을 가입자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섯째,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한다.
1.3. 의료급여제도와 국민의료보장
의료급여제도와 국민의료보장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달리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은 무료이며, 2종 수급권자도 입원 시 10%만 부담한다. 외래의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1천원 또는 1천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