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를 시작으로 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 한-미, 한-EU FTA, 한-중 등 16개 나라 또는 연합과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고, 경제 상호의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FTA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3국의 무역을 통합하는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실무자 간 공동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PA, EAEU 등과도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TA는 협정 당사국들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당사국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WTO가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지만, FTA는 양자 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한 미래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추구, 그리고 배치될 수 있는 부정 측면과 협정대상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FTA는 3개국 간의 교역 규모 및 구조상 당사국들의 경제와 무역에 큰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적 효과는 매울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1. FTA 추진 역사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후 한-미, 한-EU FTA, 한-중 등 총 16개 나라 또는 연합과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 중이다.
한국 FTA 추진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98 ~ `04년)는 FTA 추진 결정과 한-칠레 FTA 발효 간 기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WTO 체제하에서 수출 확대에 주력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FTA 확대라는 세계 조류 속에서 상대적 불리함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TA를 통한 수출 시장 확보, 투자 유치, 제도 선진화, 구조조정 가속화 등이 도모되었으며, 1998년 외교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한-칠레 FTA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3년 만인 2002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어 2004년 4월 첫 FTA가 발효되었다.
두 번째 단계(`04 ~ `12년)는 FTA 로드맵 작성과 한-EU 및 한-미 FTA 발효까지이다. 2003년 8월 협상 대상과 추진 전략을 담은 'FTA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2004년 5월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EFTA 등 FTA 체결이 가능한 국가와의 협상을 우선 추진하여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11년 7월 발효되었고,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개시되어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세 번째 단계(`12년~ )는 신통상 로드맵 작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대응이다. 2013년 6월 새 정부 출범 후 메가 FTA, 신흥국 부상, 보호 무역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win-win) FTA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2.2. FTA 체결국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 현재까지 총 16개국 또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중미 등이다.
먼저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 3월 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린 서막이었다.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06년 9월 1일 발효된 한-EFTA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유의미하다.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이므로 이를 계기로 EU시장 진출기회를 얻었다.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FTA는 우리 FTA 정책의 본격적 궤도에 오른 신호탄이었다. ASEAN은 우리나라 5대 교역국이자 거대경제권이므로 경제적 효과가 컸다.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신흥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다. 이를 통해 경쟁국 대비 인도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 및 투자처와의 FTA로 주목받았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발효된 한-페루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며,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앞서간 사례이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과의 FTA로 주요 의미가 있다. 미국 시장 선점 및 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되었다.
2013년 5월 1일 발효된 한-터키 FTA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시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FTA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는 우리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국과의 협정으로 자원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는 북미 선진시장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의 협력이 주목된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구매력과 농업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된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