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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정책 개요
1.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문제의 중요 분야인 보건, 질병치유 생활안정 등의 해결을 법적 조치로서 명시한 것으로 노인문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법이다. 노인복지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가 전체 노인의료보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의료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질병위험을 분산시키고 상호부조와 소득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는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등 생활 무능력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공적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 의료보호제도(공적부조), 노인건강진단(공적부조), 기타 의료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가 있다.
1.3. 보호정책
1.3.1. 시설보호
시설보호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보호 형태이다. 시설보호는 노인의 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은 노인들의 독립성 유지와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증 질환 등으로 심각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보호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3.2. 재가보호
재가보호(home care)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 머물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통원하게 하거나 가정봉사원 등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나아가 자립을 돕는 사회적 보호의 한 형태이다. 재가보호는 시설보호와 달리 노인이 가정에 머물며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가보호서비스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가보호서비스의 접근성과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돌봄이 더욱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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