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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장학금 폐지 반대 논거
1.1.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대학의 목적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의 의미도 지닌다. 즉, 장학금은 단순히 소득수준만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학업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문 연구의 능력과 의지를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지닌 목적, 즉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며, 이는 대학이 지닌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2. 대학 내 진정한 저소득층의 판별 한계
대학 내 진정한 저소득층의 판별 한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먼저,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로 가계 소득분위이지만, 이러한 기준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공식 기록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가정의 자녀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분위 선정 기준조차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가계 소득을 판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학생 개인의 사적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부정입학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성적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이 가능하다. 성적은 공신력 있는 성적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내 진정한 저소득층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장학금은 공정성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1.3. 성적장학금 폐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성적장학금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내 학생들 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성적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둘 다 지원받음으로써 전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었는데, 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현 대학 등록금 액수는 상층 외의 가계들에도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애매하게 중층소득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수여받지 못하는 대신에 성적장학금으로 그 기회를 만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