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역사
1.1. 정신보건법 제정과 개정 과정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실체가 방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1984년 10월에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1991년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 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되고,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1.2.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문제 대두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실체가 방영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1984년 10월에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즉,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부재해짐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격리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지만,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였기에 여전히 강제입원이 제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의 경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정신질환자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즉, 기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17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첫째, 기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병이 있는 환자" 또는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제입원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을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시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적 입원을 허용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셋째, 기존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 및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기존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1.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은 법률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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