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도시행정론 -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
1.1.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피터슨(Peterson)이 제시한 도시한계론은 모든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도시보다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정책에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다른 생산적 자원들이 지역사회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세수 증진 기대효과를 이끌어 내고, 다른 개발정책을 추가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방식이다. 재분배정책은 저소득층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재분배하는 공공정책이다. 할당정책은 도시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공정책을 구성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채들은 개발정책을 보조하는 면모가 있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1.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도시한계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실에서는 경제적 영향보다 공공정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선호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즉, 시민통제의 가치가 공공정책을 선택하는 핵심 가치임을 시사한다. 도시한계론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이론적 맥락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경제 결정주의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맥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도시한계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 반영되어야 할 다원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치의 무게에 따라 세 분류로 구분된 정책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3.1. 민영화의 장단점
민영화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민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어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힘쓰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와 요금 상승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민간기업은 서비스 요금을 자의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볼리비아 물 민영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2. 볼리비아 물 민영화 사례
1980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볼리비아는 1982년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물가가 연 25% 이상 상승하는 등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해외 투자도 거의 끊기다시피 하여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1985년 IMF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1988년 수도 민영화가 거론되기 사작하였다. IMF 입장에서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500만 달러의 추가 차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까닭이다. 이에 볼리비나느 1999년 9월 2029법을 제정하여 수도 민영화의 절차를 밟았고, 영국 인터내셔널 워터, 이탈리아 에디슨, 미국 백텔 등 기업들로 구성된 아구아스델투나리 컨소시엄이 40년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모든 설비 및 준비들을 수행하는 턴키 계약을 맺었다. 아구아스델투나리는 사업 직후 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냇물, 강물 등을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빗물 모으기 금지, 마을 공동 우물 사용들도 금지하면서 개발한 수원에 미터기를 달고, 사용량에 따라 물값을 받아냈다. 또, 수급 시스템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명목으로 물값을 35% 이상 올리는 등의 횡포를 이어갔는데, 그 결과 2000년 1월에 물값이 300% 이상 뛰는 결과가 보였다. 당시 GDP 월 100달러 남짓인 볼리비아 주민들은 월 평균 20달러 이상 물값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반세르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상하수도 운영권을 박탈하였으나, 아구아스델투나리 측에서는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4,0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하는 것을 맞섰다. 하지만 민영화로 부당한 기업 이윤을 취하려던 이들의 행태가 드러나자,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310원(2볼)을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2. 18세기 유럽의 사회구조
2.1. 성직자
가톨릭 국가에서 교회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성직자는 별도의 신분을 구성했다. 성직자는 재속성직자와 수도성직자로 나뉘는데, 통상 후자가 전자보다 많고 후자에서는 수녀가 수사보다 많았다. 교회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 막대한 지대 및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농민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아들였다. 신교 국가에서는 교회의 독자성이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수도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수도 적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고위 성직자와 하급 성직자의 사회적 차이는 뚜렷했다. 성직자는 가톨릭교회에서는 결혼할 수 없었고 신교에서는 목사직이 세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위계가 그대로 교회의 계서제에도 반영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직전 성직자의 수는 20여만 명으로 대략 전체 인구의 0.8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들은 재속성직자와 수도성직자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18명의 대주교와 121명의 주교, 약 8000명의 성당 참사회원, 9만 명 정도의 하급 성직자가, 후자에는 1,000개에 가까운 수도(녀)원에 속해 있는 10만 명을 넘어서는 수사 및 수녀가 있었고, 수녀가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거의 모든 대주교 및 주교, 대부분의 성당 참사회원은 귀족 출신인 반면에, 하급 성직자는 중류 부르주아지, 장인층, 부유한 농민층 출신이었다. 유럽의 차원에서 볼 때, 프랑스는 중상위 수준에 해당했다. 성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로, 전체 인구의 1.5~2퍼센트에 이르렀다. 반면에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였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체로 기독교화가 늦은 지역일수록 성직자의 비율이 낮았다. 대부분의 신교 국가들은 폴란드의 수준에 가까웠다. 프랑스의 교회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부유했는데, 주요 수입원은 부동산, 특히 토지 소유로부터 나왔고, 수확량의 13분의 1-15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십일조였다. 유럽 어디에서나 교회의 영향력은 18세기에도 여전했으며, 특히 촌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직자들은 유아세례를 주고, 호적을 관리하고, 혼배성사 및 종부성사를 집전했다. 신부와 목사는 자선활동을 감독하고, 일을 찾아 외지로 떠나는 교구민들에게 품행증명서를 발급했다. 종교는 민중에게 위안이 되었다. 성직자들의 문자 해독 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프랑스에서 가장 높고 러시아에서 가장 낮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교구 성직자들의 자질은 높았으므로 신도들의 신망을 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2.2. 귀족
귀족은 인구의 2-3퍼센트에 불과하면서도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제외하고 유럽 모든 나라의 정치, 사회생활을 지배했다. 18세기 말 그 수는 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폴란드, 에스파냐, 러시아, 헝가리에 분포했다.
중부 및 서부 유럽에서 귀족의 비율은 1퍼센트 내외였다. 합스부르크령을 제외한 독일에서 귀족은 30만 명이었고, 프랑스에서 그 비율은 더 낮아 2만 5,000-5만 5,000개의 귀족가문에 전체 수는 13만-25만 명 정도였다. 잉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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