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1.1. 행정윤리의 의의
1.2. 공무원 부패
1.3.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2.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2.1.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2.2.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
3. 공무원 부정부패 해결방안
3.1. 행정문화 혁신
3.2. 정치적 중립 보장
3.3. 공무원 보수 및 인사제도 개선
3.4. 제도적 기반 마련
4.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4.1.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분류체계 및 개념
4.2. 경력직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4.3. 특수경력직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1.1. 행정윤리의 의의
행정윤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공행정은 사행정(경영)에 비해 유난히 '윤리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공행정이 ① 공익을 추구하고 ②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③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④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윤리는 '① 특정국가의 전통적인 행정관 ② 행정문화 ③ 행정관행 ④ 보편타당한 가치관 ⑤ 이에 대한 실천 등'을 포함한다. 행정윤리의 개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행정의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정의된다. 행정윤리와 유사한 용어에는 공직윤리, 정부윤리, 공공윤리 등이 있는데, 행정윤리는 "행정부 공무원에 한정해 그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공직윤리는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공공윤리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행정윤리의 중요성은 현대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공무원의 수 증가, 정부예산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세분화 ·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 행정범위의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범위 확대로 인해 재량에 따른 결정이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행정 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권력남용에 따른 부정부패의 가능성 증가, 공직사회에서 금권(물질)만능주의의 확대 등이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2. 공무원 부패
공무원 부패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공익을 침해한 행위나 그 결과"를 의미한다.""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수준의 비현실성이다. 공무원의 보수가 박봉일 때, 부수입을 얻기 위해 부정부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공무원에게 청렴을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둘째, 미래와 신분에 대한 불안이다. 빈번한 정치적 변동과 공무원 신분의 실질적 보장이 불안한 경우, 부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셋째,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할수록, 이를 회피하거나 생략하기 위해 뇌물 공여가 발생한다.
넷째, 통제 장치의 취약함이다. 정치행정문화의 후진성, 시민정신과 납세자 의식 결여, 정책결정의 폐쇄 체제, 이익집단의 행정 기관에로의 예속화 등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미약하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한국 사회의 관존민비 사상, 자족주의, 혈연·지연·학연 등의 제1차 집단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권위주의적 행정행태, 법규 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공무원사회의 지배적인 행정문화와 과다한 소비 풍조 등이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1.3.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행정윤리의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윤리 관리의 필요성이다.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의 윤리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윤리의 관리를 통한 행정윤리의 확보는 법률과 각종 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공직...
참고 자료
공무원 뇌물범죄와 대응방안 –박봉진- (2013)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중한 비교연구 –정염방- (2014)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윤태범- (1997)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정책대안 –한향서- (2001)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철석- (2012)
공무원 부패의 영향 요인 -임옥기 (박용치: 서울시립대 지도교수)- (2008)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 홍성옥(200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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