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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 과제 선택 이유
'옷걸이를 든 검은 시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임신중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임신중절이 멀게 느껴지고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시위 팻말들을 보며 자신도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임신중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임신중절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중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어 윤리적 딜레마로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 인공임신중절 정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의미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하며,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의미한다. 인공임신중절술은 수술적 방법과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자궁천공, 감염, 후유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3. 인공임신중절 종류
인공임신중절 종류에는 크게 치료적 인공임신중절과 자발적 인공임신중절이 있다"
치료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을 지속할 경우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료행위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자발적 인공임신중절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나 부적절하게 발생된 임신에 대해 사회경제적 이유 혹은 본인 요청 등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2. 인공임신중절의 현황
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실태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인 95%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졌다"
2010년에 실시된 또 다른 실태조사 결과,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발생 규모와 시기를 일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2.2.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안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이다.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이다.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한계와 제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및 윤리적 관점
3.1. 사회적 관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