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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윤리의 정의
윤리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 등을 지키는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윤리는 개인의 의무 혹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준칙에 의해 행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윤리는 결과주의와 달리 행동의 옳고 그름이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의지와 의무 그 자체만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즉, 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간호윤리의 중요성
간호윤리의 중요성은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서 대두되어왔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특히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윤리학은 간호사가 따라야 할 윤리가 무엇이며, 간호사가 함양해야 할 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간호윤리는 "대상자에게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간호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현대 간호에서 간호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모호한 체계로 인해 윤리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는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고, 특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의 옹호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의학기술의 발달과 이용가능성 증가로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만으로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넷째, 의료구조의 변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윤리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1.3. 윤리이론
윤리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으로, 크게 공리주의와 의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또는 목적이론이라고도 불리며, 행동의 옳고 그름이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이 삶의 궁극적 목표이며, 쾌락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밀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의무론은 비결과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도 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단지 의무에 근거한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만 판단된다. 의무론에서는 선의지, 즉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의료 관련하여 의무론의 중요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 하는 것이 나쁘다"는 정직의 원칙과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간호윤리 적용에 있어서 의무론은 생명과 죽음, 즉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유발할 수 없다"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타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명구조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 주의의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결과예견의무와,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결과회피의무를 갖는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2.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