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리해고의 개념과 특징
1.1. 정리해고의 의의
1.2. 정리해고의 유형
1.3. 정리해고의 특징
2.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례
2.1. 부당해고 사례
2.2. 정리해고 사례
2.3. 해고 문제 해결 사례
3. 해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3.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3.2.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
3.3. 노사간 협의체계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리해고의 개념과 특징
1.1. 정리해고의 의의
정리해고의 의의는 기업 내외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될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이는 첫째, 인원정리를 위한 해고, 둘째, 기업합병이나 양도시의 정리해고, 셋째, 기업폐쇄시의 정리해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이며,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정리해고의 유형
정리해고의 유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인원 정리를 위한 해고이다. 이는 기업 내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존재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 부서나 직무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업 합병이나 양도 시의 정리해고이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상속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고용계약의 계속 유지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해고이다. 중복되는 업무나 직무를 통폐합하면서 일부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기업 폐쇄 시의 정리해고이다. 이는 기업이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상태에 처해있을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전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다.
1.3. 정리해고의 특징
정리해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실행된다""이다. 사용자가 기업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거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대개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징계해고와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닌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해고안이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리해고 시 기업은 근로자들 중에서 누구를 해고할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넷째, 정리해고는 대량의 해고자가 배출되는 집단성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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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사례(현대중공업), 참여연대
쌍용차 해고 119명 전원 복직 합의...9년만에 해결, 조선닷컴, 2018.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