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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정원 확대논란에 대한 개요
1.1. 의대정원 확대 논란의 배경
의대정원 확대 논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전체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의 집단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등의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번에도 현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절대적인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 서울과 경북 간 의사 수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감염내과, 소아외과 등 특수 진료과목의 의사 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의료 체계를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비교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명인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큰 격차가 있다.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3,258명 늘려 최소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무분별하고 의료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와 의료 접근성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의사 수 확대 전에 적절한 수련 병원, 전문 의료진, 환자 케이스 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 근무 의사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비 폭증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부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한 확대를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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