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사고사건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1. 의료사고 정의
1.2. 의료사고 실태
1.3. 지속되고 있는 의료의 질 위협 요인
2. 의료사고 발생 사례
2.1. 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사례
2.2. 서울 산부인과 환자확인오류 사례
2.3. S대학병원 의사지시 불이행 사례
3. 사례 분석
3.1. 개인적 측면의 문제
3.2. 병원 조직적 측면의 문제
3.3. 의료 시스템적 측면의 문제
4. 해결책 제시
4.1. 개인적 측면의 해결책
4.2. 병원 조직적 측면의 해결책
4.3. 의료 시스템적 측면의 해결책
5. 립프라그 집단의 역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1. 의료사고 정의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가 치료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로서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2. 의료사고 실태
충남대에서 발표한 '의료분쟁의 실태와 해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소송건수는 1989년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기회 확대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연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미제건수 및 항소건수도 증가해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늘어나는 의료소송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진료기록 원본 및 수정 사항에 대한 환자 측의 자유로운 열람이 불가능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1.3. 지속되고 있는 의료의 질 위협 요인
의료의 질 위협 요인
의료사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체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체계의 문제, 인력 부족 등은 의료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 내부의 부실한 관리 체계로 인한 문제가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가 이를 보여준다. 가천대길병원 사례에서 병원 측은 사고 직후 관련 약물을 감추고 간호기록을 조작하려 했으며, 제주대병원 사례에서도 부적절한 대응과 은폐 행위가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감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 병원 내에서 묵인되어 온 것도 문제다. 가천대길병원 사례에서 간호사들이 감염 관리 지침을 무시한 채 주사제를 분주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체계와 안전 문화가 취약한 것이 의료사고 발생과 지속의 주요 원인이다.
둘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의료사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간호사들의 업무과중이다. 가천대길병원, 제주대병원, S대학병원 사례 모두에서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 관찰과 확인이 소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특히 간호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부의 체계적 문제와 의료 인력 부족은 의료사고를 유발하고 그 해결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안전 문화 조성, 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의료사고 발생 사례
2.1. 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사례
'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사례'는 간호사의 실수로 인한 군인의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간호사 ㄱ(26·여)씨는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군인 ㄴ(20) 일병에게 주사를 놓으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물 대신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이로 인해 ㄴ일병이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결국 한 달여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간호사 ㄱ씨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베카론 병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병원의 조치가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확인의무 위반, 그리고 병원의 부실한 약품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간호사 ㄱ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과실도 중요하지만 병원 조직 차원의 문제점 또한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2. 서울 산부인과 환자확인오류 사례
'서울 산부인과 환자확인오류 사례'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의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사건이다.
간호사 B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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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ing①] 예강이를 아시나요?…국내 의료사고 실태 / 메디컬투데이 / 황영주 기자 /2018-04-06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20.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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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2019.09.24. 강서구 산부인과처럼 병원내 '환자바뀜 사고' 의외로 많다.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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