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 판례 분석
1.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1.2. 판례에 적용된 보건의약관계 법규
1.3. 판례에 대한 의견 제시
1.3.1.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1.3.2. 의료법 개정 방안
2. 의료사고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
2.1.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2.2.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2.3. 의료사고 사례 분석
2.3.1.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 사건
2.3.2. '주사약 투입 실수'로 20세 군인 사망 사건
3. 결론 및 의견
3.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3.2.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약물 관리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고 판례 분석
1.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변화 과정, 피고인이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던 사정, 이 사건 발생 후 병동의 비치약품함의 리모델링과 병원의 베카론 약물 보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병원은 베카론 오투약으로 피해자의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투약된 베카론이 피고인의 너스카트 등에 비치된 것은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동에 베카론 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2. 판례에 적용된 보건의약관계 법규
판례에 적용된 보건의약관계 법규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이에 해당 판례의 간호사는 주사약 투여 시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인지 정확히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 간호사가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해당 판례에서 간호사의 주사약 투여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저, 수문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사약 투입 실수’로 20세 군인 사망…간호사 금고형, News1, 2016. 6. 20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 간호사가 약물 잘못 투여, 한겨레, 2015.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