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 제정의 의의와 특징
1.1. 헌법 제정의 의의
헌법 제정은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행위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법 창조행위를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정권자가 실정법규범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 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성문 헌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구조를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2. 근대 헌법의 형성
근대 헌법의 형성은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다. 18세기 후반 절대왕정체제에 반발하여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국민주권과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최초의 근대 헌법을 제정하였다. 1789년 제정된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권리에 대해 천명함으로써 근대 헌법의 이념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하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직접적인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임명한 대표들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용하였다. 또한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를 규정하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프랑스와 미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연권 보장, 권력분립 등의 근대 헌법의 핵심 이념을 구현하였다. 이들 헌법은 이후 근대 입헌주의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특히 독립국가들의 건국 헌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근대 헌법의 보편적 특징이 발전하게 되었다.
1.3.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주권론에 따르면, 주권의 주체는 추상적인 전체 국민을 의미하며, 정치적 이상으로 간접민주제를 지향한다. 또한 주권의 본질은 무기속 위임 또는 자유위임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은 주권의 주체를 구체적인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보며, 직접민주제를 주장하고 주권의 본질은 기속위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는 순수한 국민주권론이나 인민주권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되는 형태로는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가 있다. 간접민주제는 대의제 원리에 따라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통해 실현되며, 직접민주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의 방법으로 실현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간접민주제와 헌법 개정 시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함께 구현되고 있다.
1.4. 자유와 평등의 보장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헌법 제정의 주요한 특징이다. 제헌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인권보장 체제를 도입하였다.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여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참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절차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제정 헌법의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근대 민주헌법의 핵심 가치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역대 개정헌법에서도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5. 삼권분립 체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