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화의 민주주의 정부간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팔길이 원칙의 개념과 등장배경
3.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
3.1. 전후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3.2. 팔길이 원칙과 매개자 모델
3.3.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조
3.4. 문화 다양성과 접근성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4. 독일의 문화예술지원정책
4.1. 지역분권과 문화민주주의
4.2. 대외경제 도구로서의 문화경영
4.3. 문화대화와 제3세계권으로의 확대
5.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5.1. 영국식 모델 차용
5.2. 정부 개입과 정책 실현의 문제점
6.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개선방향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팔길이 원칙은 법률, 경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공정책의 원칙으로서 정부와의 관계나 각 부분 간에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팔길이 원칙은 1946년 설립된 '영국예술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간섭하지 않는다'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946년 세계 최초의 국가적 문화예술지원기구로서 설립한 영국예술위원회는 왕실헌장(Royal Charter)에 입각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술위원회와 영국 문화부(DCMS)와의 관계에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불간섭주의와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팔길이 원칙의 개념과 등장배경
팔길이 원칙은 법률, 경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공정책의원칙으로서 정부와의 관계나 각 부분간에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팔길이 원칙은 1946년 설립된 '영국예술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간섭하지 않는다'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국가적 문화예술지원기구로서 설립한 영국예술위원회는 왕실헌장(Royal Charter)에 입각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술위원회와 영국 문화부(DCMS)와의 관계에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불간섭주의와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
3.1. 전후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전후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가 형성되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고용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에게 고용기회를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음악예술진흥위원회(the Council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를 설립하였다. 당시 음악예술진흥위원회의 슬로건은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것을(The Best for the Most)"이었는데,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술을 체험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하였다. 이로써 음악가들은 전장의 군인이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기어려웠던 지방 소도시에 찾아가 음악회,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을 하였고, 이전귀족들이 전유하던 문화예술, 즉 연극, 음악, 미술 등이 대중들의 일상생활로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1946년 음악예술진흥위원회는 예술위원회(Arts Council)로 개편되었는데, 이로써 영국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해 본격적인 기준과 지원개념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3.2. 팔길이 원칙과 매개자 모델
팔길이 원칙과 매개자 모델은 영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간섭하지 않는" 거리두기 원칙 하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실행은 예술위원회와 같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매개자 모델"이라고 한다.
영국 예술위원회는 1946년 설립 당시부터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예술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중산계급 이상의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취향과 가치관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초창기 영국의 문화예술정책은 엘리트 중심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팔길이 원칙과 매개자 모델은 영국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대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간 기관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문화예술계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사회통합,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
참고 자료
문화예술경영론 4주차 교안
전병태. “팔 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진흥 정책 개관”.『문화예술』. (2007)
김정수.『문화행정론』. 서울: 집문당, 2010
이종열,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논쟁점」, 『문화정책논총』,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p. 67~85
우리나라 문화예술조직에서의 팔 길이 원칙 구현에 관한 연구, 유진빈, 2016
한국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팔길이 원칙 이념과 실현의 문제=The ldeology and Reality of Arm’s Length Principle in Culture/Arts Funding Policy-Focused on Blacklist Case-, 정인숙, 2017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정립(‘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2016.02.20.
21세기 아트센터의 예술경영 리더십, 이인권, 어드북스, 2006.03.25.
문화행정론, 김정수, 집문당, 2017.08.30.
문화예술 vol.327 Winter(정치와 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11.30.
부일시론] ‘팔길이 원칙’ 지켜야 지역 예술이 산다, 부산일보, 2018.11.08
도청도설] 팔 길이 원칙, 국제신문, 2018.02.03.
차정숙의 문화예술 이야기] ‘팔길이 원칙’에 대한 단상, 인천일보, 2017.08.18.
《팔 길이 원칙과 지역밀착형 문화예술정책, 충청투데이, 2017.02.22.
매일춘추] 팔길이 원칙, 매일신문, 2008.07.03.
조병렬]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가야할 길, 중도일보, 2014.06.22.
문화예술경영론 4주차 교안
김새미. “영국 창조경제의 개념 변화 및 정책 고찰”.『문화와 정치』. 1권 2호(2012)
전병태. “팔 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진흥 정책 개관”.『문화예술』. (2007)
김정수.『문화행정론』. 서울: 집문당, 2010
이종열,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논쟁점」, 『문화정책논총』,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p. 6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