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건강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건강 정책 현황
1.1.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1.2. 여성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1.2.1. 모자보건법
1.2.2. 여성발전기본법
1.2.3. 보건의료기본법
1.3. 정부의 여성건강 지원 사업
1.3.1.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1.3.2. 고위험 임산부 지원
1.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작업장 내 여성 안전과 건강정책
2.1. 작업장 내 여성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2.2. 국내외 작업장 안전 및 건강 정책 분석
2.2.1. 해외 정책 동향
2.2.2. 국내 정책 및 규정 분석
2.3. 젠더 관점에서의 작업장 안전 및 건강 정책 개선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건강 정책 현황
1.1.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과거의 산업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편, 여성의 노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안전정보 제공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의 발생 내용과 비율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통계 또한 노동시장에서 젠더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 여성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1.2.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찰, 약제·치료재료 지급, 수술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 지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과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난임 부부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임기...
참고 자료
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2019), “한국 건강정책 지식생산에서 성차: 2000-2017년 3개 학술지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50호, 한국 보건사회학회.
정지연(2019),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작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pp.1-30.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 2023-09-27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23-09-27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GN산부인과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http://gnhospital.kr/community/notice/?mod=document&uid=3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복지r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1&searchCnDivCd=&welInfSno=326&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26&stsf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