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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과 장기 정체 상태
1.1. 맹목적 성장 추구에 대한 비판
존 스튜어트 밀은 "맹목적 성장 추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생산성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인구 성장이 안정적인 한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자연의 자발적인 활동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모든 토지가 식량 생산을 위해 경작되며, 야생 동식물이 인간의 경쟁자로 간주되어 몰살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이러한 모습이 부와 인구의 무한한 증가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손들이 그러한 결과가 강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정체 상태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밀은 단순히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과 균형잡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경제적 번영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로 이어져야 하며,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완전한 사회적 행복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맹목적인 성장 추구를 비판하고, 인구와 자원의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를 지향하였다.
1.2. 부의 분배와 인간 제도의 관계
밀은 부의 분배가 생산에 종속된 질서가 아닌, 인간 제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그는 "인구 성장이 안정적인 한, 생산 증대의 끝없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강조하며, 생산이 아닌 분배가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경제적 생산이 자연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분배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밀의 또 다른 저서 "자유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는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특히 부의 집중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개념과도 연결되며, 분배의 정의가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3. 물질로 측정되지 않는 개인의 행복
밀은 좋은 사회의 기준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그는 "개인의 행복, 복지 등이 좋은 사회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물질적 부가 행복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밀은 인간의 내면적 행복과 정신적 만족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관점은 그의 저서 "공리주의"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높은 질의 쾌락이 단순한 쾌락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물질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들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밀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복지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완전한 사회적 행복을 이루기 어렵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1.4. 자연과의 조화와 고독의 중요성
밀은 자연과의 조화와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람이 고독할 수 있는 기회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기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밀은 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이는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내적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