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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문제
1.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문제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3%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어,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진행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부양비 증가가 문제이다.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근로인구 대비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도적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셋째, 건강 및 의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돌봄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 준비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은 연금, 보험, 저축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2. 과로 노인과 하류 노인의 실태
과로 노인과 하류 노인의 실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 사회에서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한국에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과로 노인의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분한 노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이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소득 보장 기반이 취약하여 생존을 위해 무리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하류 노인의 경우,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빈곤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 연금 수령액이 적고, 개인 저축도 부족한 이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독거 노인이나 가족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적절한 건강관리와 돌봄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과로 노인과 하류 노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등 노인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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