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간과제물 법학과2"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과 한계
1.1. 라돈침대사태 개요
1.2.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1.2.1.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1.2.2.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1.2.3.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
1.3. 각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1.3.1.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1.3.2.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1.3.3.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1.3.4. 제조물책임법리의 한계
1.3.5.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법리의 한계
1.3.6. 일반불법행위책임법리의 한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과 한계
1.1. 라돈침대사태 개요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가 국내 유명 침대회사 제품 4개 모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과다 검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라돈침대사건'이 시작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매트리스에는 주택 실내 라돈 기준치인 200 Bq/㎥ 의 3배가 넘는 620 Bq/㎥ 의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농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 될수록 세포가 파괴되거나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대진침대는 이러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피로예방, 숙면유도, 집중력 강화, 숲속 같은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며 '음이온 인증'과 K마크를 받고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획득하여 판매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진침대는 즉각 리콜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전 판매한 대진침대 제품과 새로이 교체된 제품 마저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건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피해구제 청구를 위해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를 설립하는 등 1,000여명이 넘는 이가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1.2.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1.2.1.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중 하나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이 있다. 라돈침대 소비자가 대진침대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 조정절차, 소제기 등 다른 소비자피해 구제방법과는 달리 제3자의 개입없이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사업자가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쟁당사자들이 서로의 요구를 바로 충족할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구제방법에는 문제점 및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와의 자발적인 상호 교섭을 통한 방법이 1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하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정보, 시간 등 여러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구제책을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불만족스럽다 하여도, 결함의 입증이 쉽지 않아 소비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사업자와의 상호 교섭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불합리한 구제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고 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나5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88684 판결
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각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54228
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총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이민열/최규환,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1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2 개정판 : 교과서 제2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36쪽 (1) 분쟁당사자의 협의 및 협의 거부 시 소비자의 요청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10년 이전 판매한 대진침대 제품서도 고농도 라돈 검출”, 한경산업, 2018.05.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5280597Y
[로이어 인사이드]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대상 이끌어 낸 박대영 변호사, 법조신문, 2022.01.18.,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3
[취재파일] 라돈 침대, 그 후 3년…잊혀져가는 피해자, SBS News, 2021.05.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4451
‘라돈침대 사태' 4년 만에 첫 판결… 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에서 패소, 경향신문, 2022.08.09.,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c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