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발달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 공격성, 범죄, 자살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학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신고는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 모를 아동을 선별하고 학대 상황에서 구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하여 아동 학대의 예방적 차원으로 정부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된 24개 직종의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므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혹은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간호사는 예방접종, 발달 검사, 성장 평가 등 병원 업무의 특수성으로 전 연령의 아동과 잦게 접촉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아동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2.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발달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 공격성, 범죄, 자살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학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신고는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 모를 아동을 선별하고 학대 상황에서 구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된 24개 직종의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므로,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혹은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간호사는 예방접종, 발달 검사, 성장 평가 등 병원 업무의 특수성으로 전 연령의 아동과 잦게 접촉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아동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3.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3.1. 아동학대 신고의무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의무 법제화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도 누구나 아동학대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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