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관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과 노인교육
1.1. 노인복지법의 개요 및 목적
1.2.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 교육 관련 규정
1.2.1. 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1.2.2. 노인 교육시설 관련 법령
1.2.2.1. 노인복지관
1.2.2.2. 경로당
1.2.2.3. 노인교실
2. 평생교육법과 노인교육
2.1. 평생교육법의 개요 및 목적
2.2. 평생교육법에서의 노인교육 관련 규정
2.2.1. 문해교육 관련 조항
2.2.2. 노인복지기관과 문해교육 연계
3.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의 노인교육 관련 법령 분석
3.1. 노인복지법의 노인교육 관련 조항 분석
3.2. 평생교육법의 노인교육 관련 조항 분석
3.3. 노인교육 관련 법령의 미흡한 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과 노인교육
1.1. 노인복지법의 개요 및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의 건강을 위한 보건과 치료,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비록 노인복지법 목적에 노인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년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교육이 포함되는 것이다. 일부 노인교육전문가들은 노인복지와 노인교육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노인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1.2.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 교육 관련 규정
1.2.1. 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취업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해졌다.
노인복지법 제23조 1/의 1 법조문을 보면 노인인력개발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별 토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취업교육센터는 준정부기관으로 노인재취업교육에 관한 여러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노인취업교육센터"를 공모한 후 지정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2.2. 노인 교육시설 관련 법령
1.2.2.1.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용하는 노인의 수도 가장 많은 편이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교육, 컴퓨터 정보화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다양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노인복지관의 기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노인교육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원배치기준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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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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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