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장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79년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까지 적용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 초반에 정체되어왔으며 비급여 진료가 급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보장성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인증 항목에 부합하여 합격을 받아야 인증을 받게 된다.
한편, 미국은 민간건강보험 시장을 기반으로 하며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이며,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4년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2017년 트럼프 정부 하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제로 제안된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은 세금 인하와 메디케이드 지원금 축소 등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 제도, 조직 등을 총괄하는 체계이다. 이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적시적 치료, 재활 및 요양 등 의료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관리, 보건의료재정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요소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이용성, 형평성, 지속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요소이다.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균형을 이루고,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플랫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보건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3. 목적 및 구성
목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레포트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론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루고, 본론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국외 보건의료정책으로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미국 건강보험법(American Health Care Act)을 살펴본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인 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보건의료조직,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검토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 문제, 의료보장 사각지대 실태,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등을 다룬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2. 본론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2.1.1.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9일 동안 입원했다가 완치 후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970여만원 가운데 약 4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가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 정부와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등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되어왔으며, 건강보험 급여보다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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