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보건정책 연세대 RNBSN - 건강보험정책, 일본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문재인케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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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자료 요약
2.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비교 및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며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시키는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추진은 과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급여확대를 통해 돌려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관리체계의 변화노력과 의료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만 이루어졌었지만 이후 2004년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MRI검사 급여화 등 제1차 보장성 계획이 시작되었다. 제2차 계획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5%로 인하 등이 시작되었고, 제3차는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강화, 고액 비급여 해소, 젊은 층의 선천성질환, 구강질환, 비만, 결핵, 암·심뇌혈관질환 보장과 노인층에서는 치매, 구강질환 급여율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 밖에 선택 진료 폐지, 입원 시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되었다.
기존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선정된 질환 환자와 다른 질환환자 간에 보장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질환 단위로 급여를 확대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별로 급여 수준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급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장을 높였다. 이는 보장을 높일 서비스를 결정하고 급여조건이나 수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환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환자의 부담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법정 급여에 한하여 적용되어 비급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주경 (2017). 문재인 정부‘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신현웅, 여지영 (2015).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6-19. Retrieved from 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rum/view.jsp?bid=19&aid=371&ano= 697
이규식. (2014). 한·일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서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희정, 송민정, 이석원. (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