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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및 기준
1.1. 선별적·보편적 기준
선별적·보편적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수혜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선별적 복지정책은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균등한 복지혜택의 제공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적연금제도, 무상교육 등이 있다.
선별적·보편적 기준은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건설의 주요 전략으로 작용해왔으며, 각국의 복지체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에는 이 두 기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잔여적·제도적 기준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가족과 시장 등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등장한다""이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
잔여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인 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에만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하나의 보편적 사회권으로서 급여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태도는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와 같은 패러다임 아래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곧 장기요양보호제도에 있어 일본식 모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과 같은 사회행동을 포함하여 사회정책의 변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개념과 동시에 한정적인 대상을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1.3. 협의·광의 기준
협의·광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정부,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가장 좁은 의미의 공적부조만을 지칭하는데, 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아동·노인·장애인 보호, 범죄피해자 구호 등의 정책을 말한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더해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보건의료, 교육, 주택, 환경, 노동, 문화복지 등의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삶의 질, 경제적 풍요, 사회적 연대감 등의 물리적·심리적 복지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협의·광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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