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2.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
2.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
3.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3.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3.2.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
4.1. 연혁과정
4.2. 현황 및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4.3.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6.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6.1. 사회보험의 특징
6.2. 공공부조의 특징
7.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문제점
7.2. 개선방안
8. 사회보험의 개념적 정의, 목적, 특징과 개선방안
8.1. 사회보험의 개념적 정의
8.2.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징
8.3. 사회보험의 문제
8.4. 개선방안
9. 결론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체제는 각국이 형성한 국가보장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판이한 경향을 띠고 있다. 우선 공산주의체제의 경우 '완벽한 국가보장 우선시'를 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반해 자본주의체제는 국가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선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에서, 이차적으로 국가가 국민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국가부담'과 국민이 국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국민부담'으로써 또 한 번 분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장만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체제의 국가들은 개개인이 노동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기에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와 관련된 여럿 정책 및 제조들의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대개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여 이를 자국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자본주의 체제 중 전자의 국가부담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해주고 그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켜 국가적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혹은 시행과정 상에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어 왜곡된 형상을 띠며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써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재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사안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총체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2.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중 Social는 '사회의, 사회적인'의 의미를 담고 있고 Security는 '안전, 안보, 미래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미래사회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용어의 쓰임새의 발단은 뉴딜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인데, 그 후 1952년 ILO가 사회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사회보장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사회보장은 전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및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금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어떠한 사회환경적인 문제점이 도래했을 때 가족들이 가지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공적 제도의 게슈탈트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역시 어떠한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강제급여지급을 의무화시켜 사건, 사고 발생 후 법정된 급여를 급부하는, 즉 보험의 원리를 적용시킨 국가적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최대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해주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둔다. 또한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으켜 신분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토록 돕는 역할을 한다"."
3.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3.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연금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생활을 하며 많은 양의 금액을 보험료 혹은 연금료로 지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소득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전체 금액 중 일부를 국가에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가입 대상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이 장애, 노령, 사망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경제권을 상실했을 때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국민연금법) 보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즉 사측보험과 같이 보험료지불금이 높다거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년기의 주 수입원을 보급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가시적 역할은 생활보장, 노후생활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국민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왔다. 2017년 한국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년기의 주 수입원으로써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47년 후 총 인구수는 4,3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수 역시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급감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2026년 20%, 즉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았고, 2037년 30% 이상, 2058년 40% 이상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반발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전통적 가족기능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노인부양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나날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다.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
4.1. 연혁과정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발표되었고, 1974년 12월과 1975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각각 1차, 2차 개정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992년 1월 1일 5~9인 사업장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농어민연금제도로,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 7월 1일에는 5인 미만 사업장, 2003년 7월 1일에는 1인 이상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7월 1일에는 5인 미만 건강·고용보험 가입사업장, 2006년 1월 1일에는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2008년 1월 1일에는 완전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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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제고한 국민연금..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 25만원 전액 지급, 공공뉴스, 김소영(2018.09.05.)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60%...“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우선”,스페셜경제, 박선우(2015.03.26.)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솔솔’... 국가지급보장 안돼 ‘불안증폭’, 연합뉴스, 서한기(2018.08.09.)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은?, 한겨레, 최성진(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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