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은 뭐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및 현황
1.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1.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2.1.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1.2.2. 성별, 국적별 특성
1.3.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1.3.1.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 시장 교란
1.3.2. 저개발국 여성의 계층 상승 욕구
1.3.3. 소외된 한국 남성과 선진국 이주 희망 여성의 시장 형성
1.3.4.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과정
2.1.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2.2. 자치단체의 대책으로서 국제결혼
2.3.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 및 문제점
3.1. 친정집 송금 비용 문제
3.2. 중개수수료 지불과 인권 문제
3.3. 결혼생활 부적응
3.4. 일상생활 적응 문제
3.5. 자녀 양육 문제
3.6. 다문화 자녀의 문제
4. 국내 이민자 관련 정책
4.1. 다문화 가족 지원법
4.2. 출입국 관리법
4.3. 재한외국인의 처우 기본법
5. 대만의 결혼이주여성 정책
5.1. 정책 채택의 배경
5.2. 정책의 내용과 과정
6. 결혼이주여성의 성공 사례
7.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발전방향
7.1. 상호이해교육 강화
7.2. 경제적 자립지원 확대
7.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쉼터 확대
7.4. 가정폭력 피해 보호 강화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및 현황
1.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뜻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여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으나, 노동이주여성은 자국을 떠나 한국에 취업하거나 이주한 여성을 일컫는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와 정착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였으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1.2.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2.1.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2002년 이후 매년 28%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최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0.6%에 그치며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 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 역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심사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로 인해 최근 결혼이민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성별, 국적별 특성
성별, 국적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193명으로 전체의 84.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22,801명으로 15.1%에 불과하다. 이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6.3%, 일본 8.3%, 필리핀 7.3% 순이다. 총 195개국에서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어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3.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1.3.1.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 시장 교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 시장 교란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 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은 두드러졌는데,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 총각들은 경제력이 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 여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결국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 시장의 교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기도 했다.
결국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 시장의 교란 현상은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 및 여성 교육 기회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2. 저개발국 여성의 계층 상승 욕구
저개발국 여성의 계층 상승 욕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중요한 증가 원인 중 하나이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선진국으로의 이동을 꿈꾸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 없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분야인 결혼이나 유흥업 분야로 이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찾아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오게 되며, 이러한 욕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계층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3.3. 소외된 한국 남성과 선진국 이주 희망 여성의 시장 형성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소외된 한국 남성과 선진국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 사이의 시장 형성이다.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한국 남성과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 사이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증가이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촌 총각을 포함하여 도시의 재혼남성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잠재적인 수요층을 찾아서 중개업 대상자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형성은 한국 남성의 배우자 찾기 어려움과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1.3.4.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각국에 확산되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된 여성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국 남성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근대화된 이미지로 재현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대와 열망은 한국의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더욱 확고해지며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결혼중개업체가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물질적 풍요, 근대화된 이미지가 이주여성들에게 어필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과정
2.1.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한국 농촌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특정 종교단체(통일교, 별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축복결혼'이 대표적이다. 통일교의 국제결혼은 1961년 5월 15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 36쌍 합동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간간히 이루어지던 국제결혼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수가 현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국제결혼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필리핀 여성으로까지 확대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은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일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중심은 '참 가정'에 있다. 통일교에서는 '혈통'을 복귀해야 평화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실천이며, 신자 사이의 결혼을 권장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갈등관계를 맺었던 한국과 일본의 신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국제결혼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러한 통일교의 국제결혼 사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교가 농촌사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이 통일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교회를 방문하여 '축복설명회'에 참가하고, 일정한 교리를 받은 뒤 교회의 주선으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며,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결혼 대상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종교 교육과 배우자 국가에 대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결혼을 원하는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교회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일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성격이 변화된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국제결혼이 종교적 행위로써의 '축복결혼'이라면 최근 이루어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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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tline25.tistory.com/202 - /김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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