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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이해
1.1.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그 범위가 "학생 간에 발생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확대되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체적 폭력에는 감금, 상해, 폭행, 약취(폭행/협박으로 강제로 일정장소에 데려가는 행위), 유인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피해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금품갈취는 돈, 옷, 문구류 등을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을 빼앗거나 상해를 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서적 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포함된다. 피해학생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서, 육체적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적 폭력은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배려심 없이 하는 말, 욕설 등을 의미한다.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은 허위글, 사생활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이러한 유형의 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3.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개인적/심리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심리적 요인으로는 공격성 성격장애 등 내적 성향이 강한 경우 폭력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충동성이 강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성폭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동성 경향은 ADHD, 품행장애 등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둘째, 가정환경적 요인이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이 어떠한지가 학생들의 폭력성을 크게 좌우한다. 부모 간 갈등, 이혼, 방임, 부모의 부도덕한 행동 등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학습하게 된다. 특히 '부도덕가정', '한부모가정', '애정결여가정', '갈등가정', '훈육결여가정', '빈곤가정', '시설가정' 등의 문제가정 유형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력행동의 위험성이 높다.
셋째, 학교 요인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교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폭력행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감으로 인해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1.4. 학교폭력의 특징과 변화
학교폭력의 특징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보복과 폭력이 악순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이 주는 이점, 즉 책임이 분산되어 죄책감을 별반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피해지속기간의 장기화가 일어난다. 피해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문화적인 모방범죄가 일어난다. 특히 폭력을 미화하는 미디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에서 폭력을 모방하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이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학교폭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의 변화하는 양상으로는 저연령화, 여학생 폭력의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성향 구분의 어려움, 자살증가, 지속적?반복적?지능적인 정신적 괴롭힘 증가, 동성 간 성폭행 증가 등이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늘어나고, 여학생의 폭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살과 연계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그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심각해지고 있어,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록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