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정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1.1.2. 설명과 동의 의무
1.1.3. 비밀유지 의무
1.1.4. 확인 의무
1.1.5. 기록의무
1.1.6. 요양방법 지도 의무
1.1.7. 성감별 금지 의무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2.1. 면허의 목적 및 관련 책임
1.2.2. 간호 과실
1.2.3. 민사책임
1.2.4. 형사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
2.1. 조정과 협력의 개념
2.2. 조직 내 조정 기전
2.3. 역할
2.4. 특성
2.5. 방법
2.6. 협력자·조정자로서 효과와 촉진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해야 하며,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닌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의무이다. 이때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 등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다. 결과예견의무는 간호사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고, 결과회피의무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간호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이를 과실이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주의의무의 판단은 간호실무표준을 근거로 하며, 일반적인, 보통의 간호사 또는 평균적·표준적 수준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된다. 또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
요약하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간호실무표준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간호사 수준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1.1.2. 설명과 동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설명과 동의 의무"이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그 동의는 무효이다. 동의서에는 간호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따른 위험, 다른 치료 및 간호 방법, 전문적 간호 시술에 대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다. 알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될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1.1.3. 비밀유지 의무
간호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진료나 간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비밀보장의 권리에 기반한 것이다.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 상황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전염병 신고 등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③ 의료기관 내 정당한 업무 행위의 일환으로 비밀을 공유하는 경우, ④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이처럼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1.1.4. 확인 의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료기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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