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사회의 제도가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떤 정의론에 더 근접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공리주의
1.2. 자유주의
1.3. 평등자유주의
1.4.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2.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노력
2.1. 공리주의의 한계
2.2. 자유지상주의의 한계
2.3. 자유평등주의의 제안
2.4.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범 모색
3.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공동선
3.1.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
3.2. 능력과 자격의 문제
3.3. 사회적 배분과 재분배
4.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과제
4.1. 개인의 도덕성 함양
4.2. 사회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
4.3. 제도 및 정책의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이 내세운 정치철학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도덕적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본다.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이익과 상충될 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다수와 소수의 의견 대립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를 위한 결정이 정의롭거나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행복과 고통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려 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는 각자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벤담은 쾌락을 고통의 반대 개념으로 보았지만, 실상 쾌락에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구분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이분법적 시각은 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한 채 다수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는 소수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나 복지정책 등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인 재산을 국가가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개인이 번 돈은 개인의 소유이지 국가가 분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시장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이 침투하게 되면 사회적 규범이 타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치고 시장이 고쳐 쓰지 못하도록 비시장적 규범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3. 평등자유주의
평등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사회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평등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향유되고 증대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평등자유주의자인 롤스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게 되는 전략을 택한다.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규정하는 사회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첫 번째 원칙은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이며, 이는 평등한 장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이는 정치적 자유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원칙으로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 제한 원칙으로 불리며, 인간의 능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동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원칙이다. 첫 번째 조건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재능에 따라 교육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라 할 수 있다..
1.4.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집단의 가치와 국가의 정신을 우선시한다.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실재하며 사회가 있기에 그에 맞춰 개인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는 실체가 없으며 공동체란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던 벤담의 주장과 반대된다.
공화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평등을 강조한다. 공화주의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자유지상주의를 반대하며, 이러한 분리가 개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들어 시민의 덕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주의는 'res publica'를 가리키는 말로 '공공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라톤은 권력은 가장 덕성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가져야 하며, 시민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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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전북대학교), “왜 ‘최대 다수의 행복’은 비판을 받는가?”, 인물과 사상(2017년 12월호), p30-65
강준호(경희대학교),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조화”, 범한철학 제86집(2017년 9월), p299-326
임정아(순천대학교),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노동자 복지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83집(2016년 1월), p275-293
정원섭(건국대학교),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2010년 가을 호), p257-262
pennmike, “존 롤즈의 정의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4 (2019.12.01.)
리뷰아카이브, “존 롤즈”,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8F%99%EC%84%A0 (2019.11.30.)
리뷰아카이브, “공동선”,
http://www.bookpo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8 (2019.11.30)
위키 백과, “공화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공화주의
위키 백과, “공동선”, https://ko.wikipedia.org/wiki/공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