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결혼을 국가 대신 시민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민영화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민간 공급의 특징
2.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2.2. 민간공급의 특징
2.3. 장단점
3.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4.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4.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
5.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5.2.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제도
5.3. 외국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정책 - 미국
5.4.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의 문제
5.5. 해결방안
5.5.1.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성취를 위한 노력
5.5.2.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5.5.3.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및 제도적 노력
5.5.4. 다문화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지원
5.5.5. 다문화가족의 교육접근성을 높이는 교육지원 전략 탐색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 서비스에 있어 공급주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 전력이 중국의 기업에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사업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를 두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전력은 실적 악화에 따라 국제 입찰을 통해 중국기업에 이를 개방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사건이 일단락 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공기업의 사업을 민간을 비롯해 해외 자본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절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민영화가 일반적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민영화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최근의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역시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공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급주체를 결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급주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민간 공급의 특징
2.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국가 공급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 공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에는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며 민간 공급에 비해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관료주의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더불어 민간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경향이 강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가장 우선시 한다. 하지만 국가 공급의 경우 전문적인 사명감이 약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 제도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상부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소지가 매우 많다. 그럼에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보장되며 그만큼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계약직을 제외하면 종사자들의 처우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2.2. 민간공급의 특징
민간공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민간 공급은 국가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포괄하며 NGO단체나 사회복지 기관, 시민 단체, 사기업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민간공급은 자발적 의도에 따라 형성된 조직이라 국가공급 이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민간에서 해 오던 일을 국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공급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민간공급의 주된 특징은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약해 비교적 단순하고 일회적인 성격의 서비스가 주로 이뤄지며 대신 사회의 요구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나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것으로 민간 공급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공급은 이전에는 국가를 대신해 보완적 차원에서 이해되었지만 지금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민간 공급만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재정적 문제는 도사리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민간 공급은 조직구조에 있어 수평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급은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어 지역민들의 소통창구로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에 적극적이라 수요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경우도 많아 자율성이 침해되기도 한다. 또한 종사자의 근무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서는 기관마다 차이가 크고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2.3. 장단점
국가공급(공공)의 주된 장점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수혜자들의 능력개발과 자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고 조절하며 불평등한 상황이나 불균형적인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급의 경우 국가가 권력을 사용해 독식할 위험이 크며 우리나라와 같이 폐쇄성이 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공급은 국가라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을 위험이 크며 행정절차를 우선시한 끝에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조직 규모가 크고 정부의 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공급의 경우 운영자의 자율적 권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다양한 공급 주체로 인해 자발적 경쟁이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수평적 조직 구조로 인해 사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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