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정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의 대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행위"이다. 안락사는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차이가 있다. 안락사의 어원은 "euthanasia"로,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2. 안락사의 유형
1.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제3자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이는 말기 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게 하는 경우처럼, 제3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판단과 행위에 의해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명권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므로, 제3자가 임의로 생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곧 '죽을 권리'가 남용되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윤리적 고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의 기본 책무는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이러한 의사의 역할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사 개인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등 많은 윤리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란 제3자가 죽음을 일시적으로 저지,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 환자에 대해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나 보호자 등 제3자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거나, 말기 치매 환자에게 수액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제3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환자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나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소극적 안락사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의 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