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제도는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디에 더 근접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1.1. 정의의 사전적·철학적 의미
1.2.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
1.2.1. 공리주의적 관점의 정의
1.2.2. 자유주의적 관점의 정의
1.2.3.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관점의 정의
1.3. 정의에 대한 존 롤스의 자유평등주의
1.4.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의 구현
2.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비교
2.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과정
2.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과정
2.3. 미국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차이점
3. 미래 사회복지행정의 방향
3.1. 유연성 있는 사회복지행정
3.2. 경제학적 논의와 형평성의 조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1.1. 정의의 사전적·철학적 의미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이며, 철학적 의미로는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용기·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정의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
1.2.1. 공리주의적 관점의 정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은 간단명료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도덕의 최고 원칙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존엄성보다는 전체 집단의 행복 극대화가 최우선 사항이다. 따라서 소수의 희생이라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표류 중 선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먹어 살아남은 사건에서, 개인의 생명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은 크리티크를 받아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칸트의 비판이다. 칸트는 도덕이 행복 극대화와 무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을 단순히 전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공리주의적 관점의 정의는 다수의 행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1.2.2. 자유주의적 관점의 정의
자유주의적 관점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따르면 정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복지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은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진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존중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관점의 정의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관점의 정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평등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실재하며 사회가 있기에 그에 맞춰 개인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분리하는데,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분리로 인해 개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시민의 덕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공화주의는 'res publica'로 표현되는데, 이는 '공공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플라톤은 권력이 가장 덕성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시민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우선시하며,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3. 정의에 대한 존 롤스의 자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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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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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섭(건국대학교),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2010년 가을 호), p257-262
pennmike, “존 롤즈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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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백과, “공화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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