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 분석
1.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1.1.1.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따르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영유아, 청소년부터 여성,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각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모유수유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영유아 사망 및 장애 예방, 검진 개선 및 발달 지원사업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의 내실화,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건강진단 및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여성, 노인, 장애인의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 증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와 건강형평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은 평생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따르면,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총 3가지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모유수유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영유아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검진 개선 및 발달 지원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질병, 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을 개선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및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1.3.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상태 유지와 장애예방을 위한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를 강화하며,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예방의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장애인의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를 산출할 계획이다.
요약하면, HP2030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1.1.4.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은 HP203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군 장병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먼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군 장병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대 내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군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장병들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군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장병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병영 시설 개선, 여가 활동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HP2030은 근로자와 군 장병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
1.2.1. 지난 15년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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