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과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1. 개요
1.2.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1.3.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1.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항
2. 중대재해 처벌법의 건설산업에 대한 영향
2.1.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현황
2.2.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
2.3. 중소건설업체의 압박 가중
3.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검토
3.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사례
3.2. 해외 유사 법제와의 비교
4. 중대재해 처벌법의 한계 및 개선 요구사항
4.1. 경영책임자의 범위 명확화 필요
4.2.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
4.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4.4. 사업주체 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5.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의 변천
5.1. 제1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5.2. 제2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5.3. 제3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5.4. 제4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6.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
6.1. 시민단체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6.2. 시민단체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6.3. 시민단체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1. 개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규정상 2인 1조 근무체제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의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 대상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책임자이다. 보호 대상은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1.2.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 대상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대표 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혹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3.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 대상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대표 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이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적용 대상이 된다. 보호 대상은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속한다.
1.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뉘어 제재를 받는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의 건설산업에 대한 영향
2.1.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현황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건설업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총 7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260명의 29.6%를 차지하였다. 이는 제조업 64명(24.6%), 운수·창고업 39명(15.0%), 기타 서비스업 35명(13.5%), 광업 및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 45명(17.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광주 동구의 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2.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는 법의 목적이 아닌 방법론적인 관점에서의 결점으로 인해 발생한다....
참고 자료
기계에 끼어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4시간 방치, 정환봉 기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873971.htm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2022)
최수영,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2021-05),대한건축학회,21-33p
가영현. (2021). [특집]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92), pp. 20-33.
이재용.(2022).[롯데건설] 군포-의왕 전력구공사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으로 공사에 완벽 더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발주처와 협업_수직구 작업 9월경 마무리… 향후 발주공사에도 적극 참여.Electric Power,16(5),72-73.
배상훈.(2022).[ZOOM UP : 한국남동발전] 현장 안전 최우선… 중대재해 차단 :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_중대재해처벌법 이행능력 제고.Electric Power,16(2),92-92.
편집부.(2022).[EP NEWS] 한전, ’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원 외.Electric Power,16(3),88-96.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002.
교육부.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3.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 2013.
자원봉사론 교안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유용식 외(2016), 자원봉사론, 양서원
류기형 외(2018), 자원봉사론, 양서원
조휘일 외(2009), 자원봉사론, 공동체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연구. 고경환 외. 2018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