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년보호사건 성추행 부모탄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1.1. 아동학대 부모교육과 관리 서비스
1.2.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굴 서비스
1.3.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
2. 아동의 기본권 지키는 방안
2.1. 더 이상 폭력은 훈육이 아니다
2.2. 정부의 정책 마련
3. 영화 한공주
3.1. 작품 소개
3.2. 등장인물
3.3. 감독 소개
3.4. 유사 작품 소개
4. 성폭력 관련 아젠다
4.1.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4.2. 법 적용의 문제점
4.3.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1.1. 아동학대 부모교육과 관리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 비율의 80%는 부모이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방안은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이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가 다시 피해 아동을 포함한 가족과 살게 될 경우 학대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가해자가 보복의 심리를 바탕으로 더 강도를 높여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학대 피해 아동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지 않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위험군 가정의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관리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취약계층, 이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가정 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위험 가능성,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별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훈육과 체벌, 학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가정에서도 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판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아동학대가 벌어졌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늘 주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2.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굴 서비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굴 서비스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다.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가정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으로 나누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빈곤층, 저소득층 아동을 둔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후 교육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등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학대의 정황을 발굴해내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굴 서비스를 제시한 이유는, 극단적인 사례로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들이 발생했으며 경찰과 지자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굴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구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1.3.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대책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인이 아동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쌓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이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루밍...
참고 자료
신현주(2019),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한국치안행정학회, pp.121~142.
이선향(2015),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대학원 석사 논문.
서울신문, 정현용, “자녀 셋 중 2명 방치해 사망…‘암매장’한 비정한 20대 부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500097, 2020.02.11.
아동복지론. 공계순. 학지사. 2019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연합뉴스. 2015.04.13
이수진, 「한공주」, 2013.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성폭력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1&cnpClsNo=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