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HIV 윤리적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윤리와 법
1.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1.2. 면허(licence)의 개념
1.3.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1.4.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
1.5. 간호의 윤리적 개념
1.6. 간호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의 자가평가
1.7.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1.8.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2. 생명윤리 관련 개별 보고서
2.1. 유전자 조작
2.2. 윤리적 딜레마 사례
2.3. 윤리적 쟁점 분석
2.4. 나의 윤리적 결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
1.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간호사는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의심 환자의 정보를 누설한 의사가 유죄를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의사는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HIV감염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자 환자가 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감염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의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은 간호사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B씨는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B씨가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소개팅을 하였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개팅을 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몇 달 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B씨였다. A씨는 친구에게 그 남성을 언제 처음 만났냐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그 남성을 일주일 전에 만났다고 이야기 하였다. A씨는 B씨가 얼마 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를 위해 그 사실을 이야기 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A씨를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정보 유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사회적인 고립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면허(licence)의 개념
면허(licence)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 직업에 종사할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면허이다. 면허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 등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신청자가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면허는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허가면허는 면허를 받은 직함에 대한 용어 사용을 규정하며, 면허를 발급받은 직함을 사용할 경우에만 면허법을 따르면 된다. 위임면허는 면허를 받은 실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면허를 통하여 규정된 전문직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경우 면허법을 따라야 한다.
1.3.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허가면허와 위임면허는 면허의 두 가지 유형이다. 허가면허는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허가하여 주는 것이다.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고, 법적 규제를 받는다. 반면 위임면허는 면허를 받은 전문직의 실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면허를 받으면 그 전문직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허가면허는 직함 사용을, 위임면허는 실무범위를 정하는 제도이다.
1.4.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에는 화해,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이 있다.
화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화로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는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합의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외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
참고 자료
간호윤리학의 전문직 제3판 수정판 (현문사)
고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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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및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의 예방 및 감염관리(서론,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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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 제8판 성인간호학 상권 현문사 P688
신우신염 - 신우신염이 병발한 급성 연쇄상구균 감염후 사구체신염 1례(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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