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조현병의 정의와 사회적 인식
조현병(schizophrenia)은 정신증(psychosis)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현실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판단하며 검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의미한다. 환각이나 환청,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고과정의 이상이 특징적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현병 환자들이 강력범죄의 피의자로 등장할 때마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부정적인 낙인이 생기고 있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선입견이 생겨났다.
한편, 심신미약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이비 조현병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감형을 받으려 한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현병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는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문제이고, 둘째는 사이비 조현병 환자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조현병이 무엇인지, 이것은 과연 최근에 부쩍 발병률이 증가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조현병 환자의 문제점
조현병 환자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문제이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는 마치 조현병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강력 범죄와 조현병을 연관 지어 보도하면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피의자들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이다."" 최근 들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형을 줄여 보고자 스스로 심신미약 환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들이 심신미약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조현병 전력이다."" 이런 식의 악용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조현병의 특성
2.1. 조현병의 증상
조현병의 증상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양성증상이란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환각, 망상, 지리멸렬한 사고장애, 와해된 언어, 괴이하고 혼란된 행동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양성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여 급작스럽게 변하며, 약물에 의해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 이미지, 맛, 냄새, 감각 등이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환시, 환미, 환촉, 환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망상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신념으로, 모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 관념을 의미한다.
사고 과정의 문제로 인해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 관찰된다. 말과 생각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와해된 사고는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정신운동성 지연이나 흥분, 기이한 자세 등 혼란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부적절한 정서 반응도 특징적이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웃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음성증상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기능이 소실되거나 결핍,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감정표현 결여, 의욕 저하, 말수 감소, 사회적 철회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들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2.2. 조현병의 원인
조현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정신적인 손상을 입어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잠재적인 조현병 환자들이 조현병 환자로 집계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정신과 치료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어쨌든 조현병의 주요 원인은 신경화학적 원인으로 보인다. 좌반구의 기능 항진, 측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감각정보처리가 지연되고, 정보처리과정에 변화가 생겨 주의집중장애, 부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고립감, 과민증이 초래된다.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화학적 이상이 조현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3. 조현병의 치료
조현병의 치료는 개인과 집단 정신치료, 행동치료, 환경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우선 개인과 집단 정신치료는 병식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치료의 목표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현실감을 갖도록 하며 대처기술의 향상을 돕는 것이다""
행동치료는 인지행동치료의 목표가 목표설정과 대처, 문제해결 기술, 자존감과 통제감의 향상을 통해 동기강화, 사회화, 현실검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