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1.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란 좁게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역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양영토가 육지와는 달리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자칫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권 등을 기준으로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고 있다.
1.2.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분쟁은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상호 대립상태"라고 정의된다. 이 중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 현상, 세력, 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영토와 자원, 인종, 민족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되고, 이러한 분쟁의 대표적 유형이 영토 분쟁이다. 영토분쟁은 크게 내륙영토 분쟁과 해양영토 분쟁으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영유권 분쟁과 국경 경계 분쟁으로 구분된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 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한다. 해양영토 분쟁의 경우 크게 '해양경계선 획정분쟁'과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해양경계선 획정에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설정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해를 제외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설정은 영토 분쟁이면서 국가의 관할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는 국가들 간 영토 및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되어, 해양에 관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해양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원칙과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는 해양 분쟁의 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절은 해양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구속력 있는 강제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279조에서는 분쟁당사국이 해양영토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280조는 당사국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제282조는 당사국들이 일반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 등을 통해 구속력 있는 절차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일반원칙, 강제 분쟁해결 절차, 그리고 당사국들의 자율적 분쟁해결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2.1.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은 다음과 같다.
카스피 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5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 최대의 '내수면', '내륙해'이다. 카스피 해는 지리적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된다. 북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인접하고, 중부는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마주보고 있으며, 남부는 이란이 위치해 있다.
카스피 해는 해면적이 약 37만 ㎢ 정도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배 규모이다. 남북 길이는 약 1,200 ㎞, 해안선 길이는 약 7천 ㎞에 달한다. 이처럼 카스피 해는 내해로서는 세계 최대 크기이다. 수심은 최대 약 1,025m, 평균 184m 정도로 큰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북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고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이처럼 카스피 해는 지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2.2.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1921, 1935, 1940년 조약에 따라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 해의 모든 해양활동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항행과 어업을 포함한 제3국의 모든 활동을 불허하면서, 어업과 자원개발을 위한 10해리 연안지역 이외에는 어떠한 경계도 설정하지 않았다. 양국의 이러한 공동이용 체제는 카스피 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으나, 소련 해체 이후 나타난 경계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카스피 해는 지리적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많은 나라들 사이에 위치한다. 카스피 해 해저와 연안에서 현재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약 500억 배럴이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 수준에 이른다. 미래에 잠재적인 석유 매장량은 2,60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확인된 것만 약 8조 400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카스피 해에 인접한 국가들은 영유권 분쟁에 나서게 되었다.
2.3.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은 주로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즉, 카스피 해가 바다인지 아니면 호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카스피 해는 완전히 고립된 '내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이자 '내륙호'로서의 지리적인 정의가 내려졌다. 그러나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이미 '바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카스피 해는 '바다'가 아니라는 주장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은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와 영유권을 두고 상호 간 첨예한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국은 카스피 해를 '바다'로 주장하며, 연안 국경선의 길이에 따라 카스피 해 영유권을 차등 분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은 카스피 해가 바다가 아닌 호수이며, 국경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분할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입장 차이가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카스피 해가 '바다'로 규정될 경우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카스피 해가 '호수'로 간주된다면 연안국들은 국경에 상관없이 전체 수역을 균등하게 분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연안국들 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2.4.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카스피 해 연안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카스피 해의 법적 지위와 영유권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러시아는 초기에 카스피 해를 이란과 함께 호수로 보았지만, 이후 바다로 규정하며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소련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함께 매장량이 많은 북부 카스피 해를 점유하고자 하였다.
이란은 카스피 해를 호수로 간주하여 5개국이 수면과 영공을 동등하게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란은 자국의 영해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며 자원 개발과 이익 분배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가장 적극적으로 카스피 해가 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독립 이후 자국의 긴 해안선 길이를 고려하여 영해 설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에 유리한 바다 지위를 주장하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