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관련된 구체적 정책과 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2.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2.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편적 복지 정책 사례
3.1. 1차 긴급재난지원금
3.2. 무상급식
4. 선별적 복지 정책 사례
4.1. 2차 긴급재난지원금
4.2. 청년도약계좌
5.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제도의 수용과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 방향을 강조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의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개념에 관해 알아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드러났는지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서비스이며,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2.1.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보편적 복지란 소득, 자산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형평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낮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2. 선별적 복지의 개념
선별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중 소득, 자산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일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복지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낮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정을 집중하여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선정 기준의 모호성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3. 보편적 복지 정책 사례
3.1. 1차 긴급재난지원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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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82785&cid=43667&categoryId=43667(2023.06.08.)
사회복지학개론, 에이플러스교육원, 조기원
사회복지행정론,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곽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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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경실련, 2023
http://ccej.or.kr/87104
‘5년에 5천만원’ 만든다…윤 정부 ‘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6%대>, 남지현, 한겨레, 20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9519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