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적 기준
1.1. 간호 실무 표준
간호 실무 표준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를 말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003년에 간호직무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표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6가지의 간호실무표준과 6가지의 전문직 수행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실무표준에는 자료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윤리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전문직 수행표준에는 업무 수행 평가, 교육, 연구, 협동, 자원활용, 간호의 질 관리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간호표준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대적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간호표준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는 간호사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다. 간호사는 자신의 간호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 실무 수행 시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해야 한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간호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2. 설명 및 동의 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 긴급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간호사도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설명 의무의 내용은 ① 질병의 개요와 상태, ②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검사 및 치료에 따르는 위험성과 장단점, ④ 다른 대체 치료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 ⑤ 예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한 설명은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동의 의무의 내용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또한 동의 과정에서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