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간위탁
1.1. 민간위탁의 개념
1.2. 민간위탁의 과정
1.2.1. 입찰과정과 경쟁단계
1.2.2.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단계
1.2.3. 서비스공급 및 지도·감독단계
1.3. 민간위탁의 제 단계에서 유의사항
2. 위탁연구계획서
2.1. 연구사업의 필요성
2.2.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2.3. 추진 전략 및 방법
2.4. 기대 성과 및 활용 방안
2.5. 연구사업 추진계획
2.6. 연구 책임자
2.7. 연구비 소요명세서
3. 가정위탁
3.1. 가정위탁의 의의
3.1.1. 가정위탁의 개념
3.1.2. 가정위탁의 전제조건
3.2. 가정위탁의 종류
3.2.1. 유료위탁
3.2.2. 장기위탁
3.2.3. 전문적 위탁
3.2.4. 무료위탁
3.2.5. 고용위탁
3.2.6. 집단위탁
3.3. 문제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간위탁
1.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은 정부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 내에서 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위탁은 각 급의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을 보유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기능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유형에는 건물과 대지가 모두 자치단체 소유이면서 민간위탁이 된 유형, 토지 소유의 대지에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이 된 유형, 건물과 대지가 모두 법인 소유인 민간위탁의 유형의 세 형태가 있다.
1.2. 민간위탁의 과정
1.2.1. 입찰과정과 경쟁단계
민간위탁의 입찰과정과 경쟁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인 입찰과정과 경쟁단계에서는 유능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경쟁과정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근본 취지 중의 하나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즉 정부기관이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비영리·자원조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경우 민간위탁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민간조직들이 입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경쟁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약절차를 널리 광고하고 명확한 명세서를 제시하며 공정한 심사를 보장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기준을 명기하되 가급적 이를 개방하여 실질경쟁을 장려하며, 원하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유능한 민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2.2.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단계
다음 단계인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는 민간위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가장 유능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먼저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탈락한 수탁자들도 선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이행조건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쌍방의 책임한계가 분명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평가자의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치판단의 결과가 보편적인 합리성을 지니고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즉,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탁자 선정과 계약서 작성 단계는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3. 서비스공급 및 지도·감독단계
서비스공급 및 지도·감독단계는 수탁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 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비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적기에 해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의 준수여부, 서비스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계약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과정평가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수탁자는 적절한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며, 적절한 교육훈련을 행하고, 할당된 비용을 부담하며, 고객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서비스 전달상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결과를 평가하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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