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이버 공간과 사회문화적 변화
1.1.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개념과 특징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보편적인 생물전자공학적 환경(universal bioelectronic environment)"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cyber"란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한 형태로 표방하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개념에는 전화선, 동축케이블, 광섬유라인, 전자기파가 있는 곳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의 영역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에 제한을 두기로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출현 배경은 제1물결인 토지와 농장노동, 제2물결인 산업혁명기의 석유, 철강, 자동차생산, 그리고 제3물결인 데이터, 정보, 이미지, 상징, 문화, 이데올로기와 가치소유, 시장, 공동체 등의 개인적 자유의 본질과 의미의 깊은 함축을 가진다. 이는 유기체와 제도(가족, 이웃, 교회, 회사, 정부, 민족)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대량화이다. 즉, 재산의 본질과 재산소유권의 문제가 변화되며, 지식의 탈대량화, 주문생산된 지식 등 제2물결의 mass knowledge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둘째, 경쟁의 필연성이다. 정적 경쟁(가격의 인하)과 동적경쟁(기술과 제품경쟁)이 존재한다. 셋째, 탈 관료제이다. 동적경쟁에 대한 허용과 고무로 인해 자유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 넷째, 소유의 본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2. 사이버문화의 등장과 특징
1.2.1. 정보사회와 지적소유권 문제
정보사회와 지적소유권 문제는 정보와 지식이 권력과 부의 중심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정보와 지식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타인의 콘텐츠나 홈페이지를 복제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더이상은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이는 무단복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공짜'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불법복제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소유권 개념이 오프라인과는 다르다는 점도 문제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소유권과 온라인에서의 소유권의 정의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오프라인의 소유권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을 내세워 여러 기관 및 협회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 및 계몽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단기방안과 함께 사용자들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진정한 소유권 개념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1.2.2. 해커와 해킹의 문제
해커와 해킹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해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킹은 이러한 해커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해커와 해킹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중 하나로, 이는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금전적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커들의 공격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해킹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해킹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안 솔루션 강화, 보안 교육 및 훈련 강화,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보안 솔루션 강화를 통해 해킹 시도를 차단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 제고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킹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해킹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킹 문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사이버 공간의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3. 사이버상의 정보이용
사이버상의 정보이용은 크게 학술정보이용과 취업정보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학술정보이용 부분에서는 도서관과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언론재단, 국가전자도서관 등의 사이트를 통해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정보이용은 과거 오프라인에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논문이나 과제 작성에 있어 사이버상의 정보이용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정보이용 부분에서는 취업 정보 서비스의 변화와 함께 취업 문화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취업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신문을 보아야 했지만, 현재는 야후 취업정보, 노동부 중앙정보관리소, 잡오케이, 잡코리아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지역별, 직종별 취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 문화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로 인해 취업 정보의 신속성, 다양성, 방대성이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취업과 관련된 문화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공유성 증대, 경제적 손실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관료주의에서의 탈피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이버상의 정보이용은 학술정보와 취업정보 분야에서 모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과 관련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