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제주도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와 해결책
1.1. 고령화 관련 문제제기
현재 한국 사회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신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17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본 도지사가 맡고 있는 제주도 지역 또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고령화율이 13.4%(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7만 5천명)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문가들은 2020년에 고령사회로,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농어업을 주산업으로 삼는 제주시 한경면,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등은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있다. 또한 제주의 농가인구는 2013년 111,745명으로 20년 전 보다 39,705명 감소하여 26.2%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귤 생산량은 동 년도 약 70만 톤으로 20년 전 보다 10.2%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의 기계화가 접목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생산량의 높은 비율이 30~40대 농가 경영주에게서 생산된다. 그렇다면 생산량이 적은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들의 경우 생산량이 많지 않기에 적은 소득을 얻으며, 이는 절대빈곤의 문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수의 노인 농가 경영주들이 연금과 자식들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의 문제가 제주도 농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제주도 농촌의 현황
제주도 농촌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는 2012년 기준 고령화율이 13.4%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문가들은 2020년에 고령사회로,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한경면,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등의 농어촌 지역은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있다". 또한 제주의 농가인구는 2013년 111,745명으로 20년 전 보다 39,705명 감소하여 26.2% 감소하였다". 하지만 감귤 생산량은 동 년도 약 70만 톤으로 20년 전 보다 10.2%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의 기계화가 접목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생산량의 높은 비율이 30~40대 농가 경영주에게서 생산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들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 적은 소득을 얻으며, 이는 절대빈곤의 문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노인 농가 경영주들이 연금과 자식들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 등의 문제가 제주도 농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1.3. 행정적, 경제적, 노동력 측면의 문제 해결
행정적, 경제적, 노동력 측면의 문제 해결이다.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크게 행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노동력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행정적 측면에서는 복지 체계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도지사들은 노인 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노인 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도지사가 이 문제를 주목하면서 복지 예산 증대가 행정적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제주도의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이 2014년 약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학벌이나 연고 등 불건전한 관행이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한다면, 노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 소득의 저하와 농가 경제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 센터는 제주도,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협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농업 인력의 양성 및 유치, 농기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의 농업 분야 참여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측면에서는 일손 부족과 노동력 저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가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가 농업 인력 양성과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전문학교' 설립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농업 참여 지원 등이 그 방안이다. 또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력회사에 대한 지원과 처벌 등을 통해 농업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복지 예산 확대, 경제적으로는 농업지원센터 설립, 노동력 측면에서는 인력 양성과 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 설립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는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 제주농협,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농업 인력의 양성 및 유치'이다.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여 '농업전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농업을 특성화한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없는 실정이지만, 이 농업전문학교를 통해 10~20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