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 보건과 질병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특징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1.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1.3. 보건의료 정책의 영역
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2.1.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2.2. 의료보장 제도
2.3. 지불보상제도
3.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3.1.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3.2.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3.3. 고령화 대비 정책
3.4. 장기요양보험
4. 쿠바의 보건의료체계
4.1. 무상의료정책
4.2. 예방 중심의 일차보건의료
4.3. 의료전달체계
5. 보건의료체계 비교
5.1. 재원조달 방식
5.2. 보건의료기관 이용 절차
5.3. 의료보수 지불제도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및 특징
1.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보건의료체계의 개념이란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의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지식 및 방법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의료란 인간의 질병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과학과 기술로서 상병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치료의 실천 및 그 체계를 의미한다. 반면 보건의료는 의료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아우른다. 이는 개인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관리, 질병예방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건강수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4가지 핵심기능인 관리, 자원의생상,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보건의료체계는 개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WHO는 보건의료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건강수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건강수준이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 등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반응성은 의료서비스 제공 시 환자의 개인적 선호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의 형평성은 의료 욕구에 따라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과 지불능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4가지 핵심기능인 관리, 자원의 생상,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관리 기능은 정책 결정과 집행, 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자원의 생상 기능은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재원조달 기능은 보건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는 것이며, 서비스 전달 기능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국민 건강수준 향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성 보장 등을 포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핵심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3. 보건의료 정책의 영역
보건의료 정책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 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둘째, 예방정책은 백신, 검진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셋째, 직제간 보건정책은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말한다.""보건의료 정책의 목표는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증진,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목표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2.1.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Fry의 분류 체계 중 자유방임형에 해당하는 나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국민 개인의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재 생산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 의료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료재의 가격 중 많은 부분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부과하고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행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 민간보험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불보상제도로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재 경향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추가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7개 질병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질병은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형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속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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