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대한민국의 이웃국가이다. 현재 ISM 제조업구매자지수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제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2018년 기준 13.9%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 GDP에서 1.9%을 차지하며, 중국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열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중국은 단순히 큰 나라, 사회주의 경제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위생이 불결한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거주한 나로서는, 중국이 가진 위상과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인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운산업이 어떻게 발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 체결은 협상에서부터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양국의 다른 견해와 이익을 보았을 때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국의 FTA 현황과 장·단점 등을 그동안의 FTA를 통해 살펴보고 한·중 FTA가 왜 체결해야 하는지,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통계와 분석 자료를 통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한·중 FTA의 전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한국FTA 등 경제, 무역 분야 국가기관에서의 선행연구와 통계 분석,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분석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배경과 특성
2.1. 일대일로 사업 특성
일대일로 사업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대일로는 현재 기준으로 60여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항만, 도로, 철도 등 다양한 물류 네트워크가 사업의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규모는 21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29%이며, 연계되어 있는 인구는 44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할 것으로 포함된다. 일대일로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총 35년간 중국경제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중국은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그리고 22개의 성(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동부지역인 상해 지역을 기준으로 높은 GDP를 가지고 있으며, 남부 지역 역시 예부터 무역으로 인해 높은 GDP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은 내륙중심으로,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번번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이 아닌, 중성장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게 되었고, 서부지역을 추진동력으로 삼았다.
2.2. 일대일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경제적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개혁을 시작하며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2009년 후진타오 주석이 4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G2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전 15년간 지속되었던 고속 성장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중국경제는 기간산업의 인건비 상승, 환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며 다시금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중국 정부가 취해왔던 정치 노선이다. 중국은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10%의 성장률을 자랑했지만, 2014년에 처음으로 6.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전 15년간의 고속 성장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국의 유라시아 정책이다. 중국의 대내외 정책은 주요국들의 유라시아 정책과 접점이 있었다. 미국의 신실크로드경제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EU의 트라세카 정책 등 각국의 유라시아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되어 있었다.
셋째, 현황분석 및 국제경제 흐름이다. 중국은 고속 성장이 종료되고 중성장시대에 들어선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다. 또한 주요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중국 내부의 지역 불균형, 고용 확대 등의 요인이 일대일로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제안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외교, 인프라 연결, 무역, 금융,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포함된다.
3. 중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3.1. 중국 및 세계의 해운산업 발전현황
세계 해운산업 수요 및 공급 현황을 보면, 세계 해운산업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전체 물동량은 1980년 796백만 톤에서 2009년 2,113백만 톤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계 선박 총톤수(DWT, Dead Weight Tonnage)는 1980년 683백만 톤에서 2009년 1,192백만 톤으로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해운선대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운산업이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 국제 정기선은 총 1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선 선사 순위에서는 COSCO, CSCL 등 9개 중국 선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선사는 세계 전복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벌크선 부문에서도 COSCO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벌크선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인 7.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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