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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고서와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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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보고서와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 사례
2.1. 정인이 사건
2.2. 입양기관의 부실 관리

3. 아동학대 현황
3.1. 유형별 아동학대 현황
3.2.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현황

4. 아동학대 문제점
4.1. 의료진의 신고 어려움
4.2. 재학대 문제

5. 아동학대 해결방안
5.1.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5.2. 단계별 대응인력 역할 명확화
5.3.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 전문성 강화

6. 결론
6.1. 새로운 제도와 실행력 필요
6.2.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독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기사를 접했고 학대 유형과 방법 또한 매우 다양했다. 그래서 아동 건강 관련 이슈라는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 아동학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정서적 학대, 아동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하는데 그중에서도 정서적 학대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유형이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의 현황, 정의, 원인, 종류, 임상 양상,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간호학적으로 접근하여 정서적 학대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아동학대 사례
2.1. 정인이 사건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생후 8일째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보육을 받다가, 2019년 7월 가해자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 양모 장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입양했다. 2020년 2월 법원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인이는 가해자로부터 입양되었다.

그 후 정인이는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아야 했다. 정인이의 몸에는 수십 개의 멍이 있었고, 과거에 골절되었다가 회복 중인 골절이 있었다. 또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이를 CPR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의는 CPR로는 이런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부모는 아동을 바닥에 던지고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자행했다. 정서적 학대 또한 있었는데, 정인이를 승강기 거치대 위에 올려놓아 공포감을 주었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해자의 비인간적 행동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총 세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못했다. 첫 번째 신고는 2020년 5월 25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사가 정인이의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마사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사는 종결되었다. 두 번째 신고는 2020년 6월 29일 양모의 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인이를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한 것을 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10분 정도만 차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마지막 신고는 2020년 9월 23일 소아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개월 사이 체중이 4kg 감소한 정인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구내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라고 주장했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듯 세 차례의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는 271일 만에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고, 복부 내부 장기의 심각한 손상 상태로 볼 때 가해자의 폭력이 매우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입양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의료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정인이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2.2. 입양기관의 부실 관리

입양기관의 부실 관리는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피해 아동 정인이를 세 차례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입양 당시 2019년 7월에 정인이의 양부모가 결정되었다. 피해자인 정인이는 생후 8일 만에 입양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가정에서 보육을 받다가 입양되었다. 양모 장씨 가족이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는 자신의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


참고 자료

김동희 외. 아동간호학Ⅰ상권. 1판. 서울: 현문사; 2020. p.24.
박범준. 「“발로 그린 거냐”정서적 학대 혐의 지역아동센터장에 징역형」. 인천일보. 2020.11.08
고동욱. 「특정 아동에게만 간식·색연필 안 준 교사…법원 "정서적 학대"」.연합일보. 2020.04.28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인터넷). 서울: Authors; 2000(2020.11.6)
http://www.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인터넷). 세종: Authors; 2018(2020.11.6.)
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정인이 방치한 홀트...”, https://lrl.kr/48M
김해뉴스, 안나영 기자, “아동학대 전문 예방인력 부족 심각”, https://lrl.kr/cLcp
보건복지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추진”, https://lrl.kr/dbdk
뉴시스, 정성원 기자, “‘제2의 정인이’없도록...”, https://lrl.kr/dBef
연합뉴스, “정인이 죽어가는데 홀트•아동보호기관•경찰 모두 방치”, https://lrl.kr/48Q
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법의학자, A양이 사망 당일...”, https://lrl.kr/E7X
한겨레, 강재구 이주빈 전광준 기자,“온몸으로 구조신호 보낸 정인이...”, https://lrl.kr/cLcu
SBS 그것이 알고싶다,“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2021년 1월 23일 방영, 1247회
아동건강증진간호 수문사 김미예, 강지순, 권인수, 김성희, 김진선 외 10명 저자
정인이 사건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6876
정인이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9E0odEEteUA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1 아동학대 대응 정책
https://blog.naver.com/mohw2016/222345285221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자료실-2020 아동지표
https://www.childfund.or.kr/institute/repor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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