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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학점제 개요
1.1. 고교학점제 소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기준을 넘으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고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을 듣고,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 평가를 실시하며, 이수학점 192점 취득 시 졸업이 가능하다.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나 학교 밖 공간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기반 수업도 공식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2.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 문제해결력,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등이 중요해졌다. 이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
둘째,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이다. 대다수 일반고의 학력과 학습 의욕 저하, 교육과정과 학교의 혁신 부족 등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두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생은 자신의 학습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을 합하여 기준을 넘으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고교 1학년은 공통 과목(통합사회, 통합 과학, 수학 등)을 듣고,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선택과목을 듣게 된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으로 나뉜다. 일반선택은 교과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이고, 융합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으로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다. 진로선택은 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이자 진로 관련 과목이다.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 평가를 실시하며, 서열 위주의 현행 평가체제를 개별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수학점 192점 취득 시 졸업이 가능하며,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보충 이수를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나 학교 밖 공간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기반 수업도 공식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고교학점제에 대한 찬반 논쟁
2.1.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논쟁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권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흥미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개별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