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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1.1. 여순사건의 전개
1.2. 여순 사건이 신생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
1.3. 국가보안법 제정 및 그 의미
1.4.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참고문헌
2.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2.1.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현황
2.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2.3. 테러방지법의 역사와 현황
2.4.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2.5.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검토
2.6. 결론
3. 시민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
3.1. 서론
3.2. 문헌고찰
3.3. 연구방법
3.4. 연구결과
3.5. 논의
3.6. 결론 및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1.1. 여순사건의 전개
여순사건은 해방이후 좌파와 우파의 세력싸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각 세력들이 꿈꾸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염원 속에서 탄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기적인 이익활동이 이뤄지면서 기회주의가 판치는 시대였다. 친일파들은 생존과 입신을 위해 미 군정에 협력함으로써 기회의 장을 바꾸었고, 일부 친일파는 공산주의의 세력이 더 우세함을 감지하고 좌익세력에 협력하였다. 진정으로 사회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의지를 지닌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력들끼리의 분쟁은 피할 수 없었고 그 비극이 여순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중앙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진압과정도 제주 4.3 사건과 비슷하게 민중들이 희생되는 등 비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같이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해방 후 공산당은 좌익의 무장력으로 조직된 국군 준비대를 장차 '인민공화국'의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21일 미군정은 모든 사설 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군 준비대는 해체되고 말았다.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동사령부 하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당시 경비대는 모병 시 신원조사를 통한 사상과 신원 조회가 없었으므로 좌익청년들이 얼마든지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창수나 중위 김지회, 홍순석 등이 입대를 하였고, 지창수가 선봉이 되어 봉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뇌관을 건드린 것이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이었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은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제주도 인민들을 제지하러 제주도로 출정하러 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념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생각 한 제주인민들을 진압하기에는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파병소식이 알려지자 1948년 10월 16일 지창수의 주도하에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했다. 이 회의에 서는 세 가지 방법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제주도로 파병된 후 반란, 둘째는 출병을 거부하고 연대 내에 서 반란, 셋째는 제주도로 향하는 함정 안에서 선상반란을 일으킨 후 월북하는 것.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세 번째 방안이었다. 제주도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봉기를 일으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상반란의 방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창수는 10/18 저녁에 자신을 포함한 남로당계 군인들이 체포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에 남로당계 세력은 지창수를 중심으로 연대 내에서 반란을 시작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여순사건의 전초과정이었다. 10월 19일 20시, 14연대 내에 비상나팔이 울리며 무기고와 탄약고 점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대 내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장교나 하사관은 그 자리에서 척살되었다. 반란군은 빠르게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였고, 그 다음날 부대를 3개로 나눠 동, 서, 북쪽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반란군은 벌교, 보성, 고흥 등을 점령하였다.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10/20 여수 중앙동에서 인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인민대회는 민중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고, 민애청, 민주여성동맹, 전국노동조합 평의회, 교원노동조합협의회, 민주학생동맹 등의 단체별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여순사건의 전개과정은 마무리되었다.
1.2. 여순 사건이 신생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
여순 사건이 신생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여순사건 이후 군인과 경찰은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경찰은 군인 세력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경찰이 14연대 반란군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조차 하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은 경찰의 위상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여순사건 이후 군부대 내 좌익세력에 대한 대규모 색출작업이 펼쳐졌고, 좌익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극단적인 반공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반공주의가 매카시즘과 유사하게 전개되었고, 여순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 공산주의와 무관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일이 빈번했다. 숙청 대상은 주로 장교나 하사관 등 간부계급이었다.
여순사건 이후 제헌국회에서도 극단적인 반공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자는 안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반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다.
이처럼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고, 이를 구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사상이 다른 국민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역사의 퇴보라 할 수 있다.
1.3. 국가보안법 제정 및 그 의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악용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인권의 자유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순사건 이후 본격화된 숙청은 반공주의가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사상이 다른 국민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즉 국가보안법은 인간 위에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역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려는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명확한 범죄 행위가 아닌 의심 사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한다. 또한 불명확한 개념 정의로 인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우려가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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